[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8일 열린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국제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B2C)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하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B2C가 허용된다면, 국내 GDC에 이미 반입·보관 중인 외국(아마존, 이베이, 테무 등) 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함으로써 각종 제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 했다. 최의원은 “2018년 관세청이 GDC 국내 위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나설 때부터 B2C 허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내 소규모 업체 고사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면 대응방안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후생증대와 국내 산업 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스페이스X 등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개막됐음에도 나로우주센터를 건설한 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민간 스타트업의 이용을 배제하고 발사장을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나로우주센터 시험 발사는 나로호 3회, 누리호 4회 등 총 7회 이뤄졌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한 나로우주센터의 1~2단계 건설비용은 5,544억원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로 불리는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작년 3월 브라질에서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로켓) '한빛 TLV'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국내 민간 기업으로서는 첫 발사체 성공사례이다. 발사 성공 직후 이노스페이스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여부를 문의했으나, 누리호 발사 준비 일정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 받았다. 국내 스타트업 우나스텔라도 작년 9월 항공우주연구원에 발사장 사용을 문의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거절당했다. 군사정찰위성 및 고체발사체를 개발하는 방위사업청 역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4일(월) 한국은행 본부에서 행해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내 금 보유 비중이 OECD 국가 및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손실이 최대 150억 달러(20조 1,930억원)에 달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024년 8월 기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약 4,159억 달러이며, 그 중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약 47.9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1.2%(장부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작년 OECD 평균인 24.6%*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의 평균 금 보유 비중(12%)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져 있다. 일본(4.4%), 대만(4.7%)의 약 37% 수준이다. *시가기준, 한국: 1.7%, ** 2023년말 명목 GDP 11~20위 국가(IMF기준) 특히, OECD 국가들은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54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하며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 결과, 2023년 말 OECD 국가들의 평균 금 비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4일(월) 한국은행 본부에서 행해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결정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에 불과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극심한 내수부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2.4%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고, 연체율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더 과감한 인하 결정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달리 대구, 광주, 부산, 세종 등 지방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많은 건설업자와 가계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1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하여 일몰 시점을 3년씩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체입법을 하던지 뭔가 방법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의원은 ‘08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폐지안 통과 몇 달 후 폐지시점 연장법(3년)을 통과시켰고 그 후 총 7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했다. | 교통·에너지·환경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 구분 유효기간 비고 구분 유효기간 비고 교통세법 제정 (‘93.12.31) ‘03.12.31 4차 연기 (‘13.1.1) ‘15.12.31 1차 연기 (‘03.12.30) ‘06.12.31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변경 5차 연기 (‘15.12.15) ‘18.12.31 2차 연기 (‘06.12.30) ‘09.12.31 6차 연기 (‘18.12.31) ‘21.12.31 3차 연기 (‘09.1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엑스코에서 환동해 최대 해양·관광·수산식품 종합박람회 ‘2024 해양수산엑스포’가 10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개최된다.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해양수산엑스포는 환동해 수산업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홍보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엑스코에서 처음 선보인 해양수산 분야 박람회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박람회는 △수산식품 및 가공식품 △수산기자재 △해양레저·관광 등 150개사 35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해양수산 콘텐츠와 경북 5개 시·군 홍보관, 관상어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전국 해양수산관련기관도 참여하여 세계 및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매 증진을 위해 국내 대형 유통사(쿠팡, 롯데마트, 11번가, NS홈쇼핑 등)와 참가기업 간 1:1 매칭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 수산물 매출 확보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10월 11일(금)부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이 상품권 관련 위법 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소비촉진 차원에서 9월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지류형은 5%→10%, 디지털형은 10%→15%로 상향했고, 1인당 구매금액도 지류형에 한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기간동안 지류형 5200억원, 디지털형68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었다. 일부 온누리 상품권 판매점에서는 이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최은석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1인당 구매액이 일시 상향되자 “일부 상품권 취급업자들이 사람들을 시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소위 구매알바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한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기준없는 행정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매입한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할 최소 5%~7.5%의 수익을 낼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된 법인세액은 총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7,432억 원이다. 문제는 이 중 99.8%에 해당하는 7,416억원이 8개 대기업에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4곳과 중소기업 7곳은 각각 9억원, 7억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앞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시설투자 기준 대기업은 최대 6%, 중소기업은 최대 16%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2년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8%로 개정됐고, 2023년 4월부터 최대 15%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쏠림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신설로 연간 1조 1,6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중 대기업이 8,830억원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월 7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참가한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대구 식품공동관 및 무역사절단 운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는 대구식품[D-푸드] 대미(對美) 수출 1억 달러를 목표로 식품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주요 성과 ≫ ✓ (대구식품) 48종, 3억 2천만 원 판매(완판) ✓ (치맥홍보관) 8종 4,500개 홍보물 배부, 2일간 1,200명 시식 ✓ (무역사절단) 상담건수 76건, 상담액 1,800만 달러(한화 약 234억 원) 기획조정실에는 “국고보조금은 증가하는 반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급감으로 인해, 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각 실국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고강도 세출 재구조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최근 열악한 소방공무원 급식비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급식 품질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26일(목)부터 9월 29일(일)까지 4일간 미국 LA에서 개최된 제51회 LA 한인축제에 참가해 대구식품과 대구 대표 축제인 치맥축제를 홍보하고 10월 1일(화)에는 미주 지역 바이어 30개 사가 참가한 수출 상담회도 개최해 대구 식품의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대구시가 해외 한민족 최대 축제인 LA 한인축제에 참가한 것은 수출을 통한 대구 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식품시장에 직접 대구 식품을 선보이고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 진출을 열망하는 16개 식품업체가 만든 컵떡볶이, 한과, 잡채 등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들로 대구 식품 공동 홍보관을 꾸린 결과, 군위군에 소재한 ‘일월한과’는 축제 첫날 가져온 제품 1천4백만 원 어치를 완판해 주위를 놀라게 했고 나머지 15개 업체들도 축제기간 48종의 제품을 모두 판매해 총 3억 2천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같은 기간, 대구 대표 축제인 치맥축제도 함께 홍보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치맥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5월 상하이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피아니스트 소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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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