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의 결론으로,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파면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하고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탄핵 인용 소식에 눈물을 흘리거나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며,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헌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승복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 헌재의 파면 선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욕설 시위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에 해악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을 유해언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영호 의원은 2025년 4월 중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100미터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나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폭언·욕설·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신적 위해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에서 유해한 언어가 거리 곳곳에 확성기로 울려 퍼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학습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한 반복적 유해언어 송출에 대한 직접적 규제조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특정 시설 인근에서의 유해언어 시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신설한다. 개정안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4월 1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은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좁쌀 추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말로는 '필수'라면서도 여야 요구에 마지못해 내놓은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장은 "작은 보자기에 모든 것을 담겠다는 식"이라며 "산불 재난, 통상 대응,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액 예산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셈"이라며 정부 추경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차 의장은 "정부는 또다시 정책금융기관과 각종 기금 출자를 확대해 금융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며 "현재 위기는 빚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세입경정이 빠진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의료급여, 기초연금, 군인 인건비, 기초생활급여 등 필수 예산조차 불용됐던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아직 추경안을 편성도 하지 않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열고,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정책 논의를 주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달서구 주민을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권 의원을 포함해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등 여야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구 두류공원은 도심 속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복합 거점 공간으로, 이월드 등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도 잠재력이 크다”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박형수 국회의원)은 1일,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피해가 집중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등 5개 시·군에 체육복과 양말 등 생필품을 긴급 지원했다. 도당 측은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구호품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단과 상설위원회 주요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도당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에 있어 정치권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위원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도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북부 산불은 지난 3월 22일부터 의성군 안평면과 청송군, 안동시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산림과 주택, 사찰 등이 소실되며 대규모 피해를 남겼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29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찾아 주지인 등운 스님과 사찰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가 불길에 휩싸인 참담한 현장을 둘러본 뒤 "불자로서 고운사 전각이 전소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깊이 위로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운사는 대형산불로 인해 대적광전, 요사채 등 주요 전각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주 부의장은 평소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며,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정각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단촌면 소재 고운사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과 고운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 전 대표는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과 협심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운사는 대형 산불로 인해 대적광전, 요사채 등 주요 전각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고운사 복구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유산청이 전망했다. 한편 전날인 28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고운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스님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한 바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국회의원, 동구군위군을)이 29일 오전 대구시당 주차장에서 긴급 구호품 전달식을 열고,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나섰다. 이번 전달식은 최근 경북 의성·안동·영덕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컵라면, 매트리스, 이불 등 약 1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직접 마련했다. 당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영덕군민운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 이 구호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시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서구), 추경호(달성), 이인선(수성을), 권영진(달서병), 김기웅(중남구), 최은석(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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