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6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을사년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1월 8일(수)부터 예정된 올해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위주로 실국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라”며, “특히,「대구혁신 100+1」사업은 상반기 내 중요 결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대구공항은 지난주 국토부 안전시설 점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다”며, “TK신공항 건설 시에도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2월 23일(일)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되기 위해선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선수 섭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색있는 청년·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천카페 명소 조성 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월 6일, ‘12.3 내란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서 없이 복종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헌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다“거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는 전두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현재 동구에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가정과 같은 생활 환경으로 설치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작년 한 해 이용자 225명(누적 268명)으로 전국 17개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중 ‘전국 최다 이용’을 기록했다. 또한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이용의 편리, 식사 등 서비스, 재이용 의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8%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이용률이 58%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200번째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안 씨(22세)는 한부모가정의 발달장애(지적장애)인으로 보호자(모)가 허벅지가 뼈가 골절되는 큰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됐고,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일상생활 지원과 취미활동, 식사, 야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처럼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前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일동은 1월 3일 이재명 대표 암살테러 사건 진상규명!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신고가 접수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수사당국이 1년째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는 사이 또 다른 모방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대책위가 정부에 테러사건으로 지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했다. 특히 정부‧수사기관이 나서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사건 초기 대테러상황실 문자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말로 축소 변질시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은 1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6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6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참사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말하며, “참사가 일어난지 3일이 지나서야 유족이 원했던 현장 방문이 받아들여져 참사 현장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처음 가진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애도를 전해야할 때, 유가족을 모욕하며 또다른 상처를 덧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악성 댓글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유가족을 고립시키려 하는 언동이 또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정부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또한, 몰지각한 유튜버들이 수익 등을 바라며 장례식장을 생중계하는 일들도 있어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족과 연결된 전담공무원들이 참사 피해자인 유족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또다른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좌) 최미숙, 신진우, 이상현, 김복조 이사장, 강성일, 김도현. - -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에서 운영 중인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1일 이용객 700명)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응급 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대처로 인명을 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이용객 중 한명이 자유수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수영조 내에서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현장의 모든 안전요원 등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초기 처치가 몇 분만 늦어져도 후유증이 남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평소 훈련한 응급상황 매뉴얼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빛난 순간이었다. 현재 환자는 의식을 회복한 후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복조 이사장은 이번 사고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한 안전요원과 수영강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번 사례를 공유하면서 “평소 모의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혹시 모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1월 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외환 흉악범을 눈 앞에 두고, 대한민국 공권력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30일 전, 내란범들이 우리 국회와 국민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총부리를 겨눴던 그 순간을, 그 끔찍하고 공포스럽던 상황을 우리 모두 앞으로도 영영 잊지 못할 것”이라며 “그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한남동 관저를 점거하고 노골적으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와 극우유튜버 등 잔당들을 선동하여 또 다시 내란을 감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반성과 사죄는커녕, 아직도 대통령이라며 활개치고 있는 저 흉악범을 즉각 체포·구속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진보당은 “체포영장 집행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호처를 비롯하여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모두 다 명백한 불법이다. 가로막는 자 모두가 현행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조금도 지체해서는, 그리고 조금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맞서는 자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목) 오전 9시, 시 간부 공무원 50여 명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대구발전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앞산 충혼탑에서 신년 참배를 실시했다. 참배는 헌화·분향·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12ㆍ3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강대식 국회의원)과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30여명은 1월 1일 10시, 대구 안병근 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참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참배 후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슬픔을 느끼셨을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