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0월 20일(월) 열린 제3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목)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통계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15일(수) 열린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연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총 2,571건, 5,983억 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했으나,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는 “국가 연구기관이 장애인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명백한 국가적 사각지대”라며 “건강취약계층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1.6배 높고, 평균 4.1개의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애인 인구의 54%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집단에 대한 별도 연구와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장애인의 질병 패턴과 건강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장애인은 ‘통계 밖의 존재’였다. 김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결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등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2025년 들어서만 식품취급 위반 2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훈령 제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개선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에는 원재료 표시 여부, 무표시 원료 사용, 출처 불명의 제품 사용 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제47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이 16일 오후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연보호로부터! 탄소중립도 자연보호로부터!’를 주제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김진규 대구지방환경청장, 김경웅 국제라이온스 대구지구 총재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자연보호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해 전국 규모의 환경 보전 축제로 펼쳐졌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은 1979년 제1주년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보호 행사다. 올해로 47주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에 힘써 온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지속 가능한 생태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가 공유됐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제47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이 대구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시설물 사고 10건 중 8건 가까이가 사고 직전 ‘양호(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이 실질적인 예방 수단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 시설물 사고 현황」에 따르면, 31건의 시설물 사고 중 A등급(우수) 9건, B등급(양호) 15건으로 B등급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반면, 구조적 위험을 의미하는 D·E등급 시설물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정기·정밀점검 주기와 보수·보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은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보수·보강 의무와 점검 주기가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양호’ 평가를 받은 시설물에서도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검 받고도 붕괴… “점검 신뢰도 근본적으로 의심”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한 번에 맞는 ‘동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10월 15일(수)부터 2025-2026절기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고위험군 중심으로 단계적 접종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목표로 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수)부터, 70~74세는 10월 20일(월)부터, 65~69세는 10월 22일(수)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모든 접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LP.8.1’ 신규 백신으로 변이 대응이번 코로나19 접종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LP.8.1’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신규 백신이 사용된다. 대구시는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고위험군의 항체 형성을 위해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였다. 최근 5년간 인권위의 권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기각률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기각과 각하를 합치면 전체의 90%에 육박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9건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인권위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5.4%였던 인권위의 기각률은 2021년 31.6%, 2022년 35.6%, 2023년 39.7%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4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각 건수는 2020년 2,343건에서 2023년 4,810건, 2024년 4,130건으로 증가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는 기각 결정이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권리구제율은 같은 기간 급락했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2년 12.7%, 2023년 12.1%, 2024년 10.2%로 감소해, 인권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관의 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총 21만1,095건에 달했다. 소속별로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9만1,098명(43.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만97명(56.8%)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피해가 더 많아, 현장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81.4%)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협박이 2만1,935건(1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원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률은 1.8%에 불과했다. 전체 21만여 건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3,911건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내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인 「K-CPO 컨퍼런스(K-CPO Voice)」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는 9월 23일(화) 오후 4시 40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참여, 하나 된 목소리’를 주제로 첫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현안 공유와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향을 모색했다. 행사는 최성준 한국CPO협의회 의장(前 방송통신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최 의장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흐름을 짚으며 “CPO들의 연대와 협력이 향후 정책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바람직한 CPO 역할과 책임 이해’를 통해 CPO의 책무와 거버넌스 방향성을 제시했고, △유광호 ㈜돋움 대표가 ‘안전한 고객사 개인정보 처리사례’를 소개해 현장 중심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제재 동향과 실무상 유의점을 짚었다. 발표 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도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적으며, 검찰 조직의 권한 남용과 역사적 퇴조를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넘치는 권한을 내려놓을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으로서의 안타까움과 함께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근무 당시의 회상을 꺼냈다. 당시 자신의 SNS에 “윤 총장과 함께 검찰이 몰락할 것이라 예감했다”는 글을 남겼음을 언급하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모습과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을 겹쳐 보며 “20년 넘게 몸담은 검찰인으로서 격랑의 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임 지검장은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한 것처럼, 그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옹위했던 검찰 역시 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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