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10월 7일 오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연수에서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오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 의료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슈에 관한 민심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지구당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복원되고 정상화되어야 하는지 대한 얘기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호남의 위원장들께서 말씀해 주신 쌀값 관련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당당히 나서 달라는 것, 그리고 홍보 기능을 더 강화해 달라는 것,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의 자율성, 더 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 등등 있었다.”고 했다. 그는 “모두 생산적인 토론이었고, 모두 들을 만한 그리고 실행할 만한 내용들이었다.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답을 좀 더 윤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명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움직이는 정당이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하여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정치 보복, 정적 제거 혹은 언론탄압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신중한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발언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적 고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0월 11일(금)부터 10월 19일(목)까지 7일간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10월 4일(금)에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만규 시의회의장, 강은희 교육감,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각 종목단체회장, 학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도경동·반효진 선수가 선수단 대표로 필승 결의 선서를 했다. 대구시는 지난 대회 종합성적 8위로 최근 중상위권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49개 종목에 1,542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8위를 목표로 17개 시·도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창단 첫 동반 우승을 차지한 대구시청 농구단과 배구단은 올해 2연패를, 유도 최인혁(대구시청), 우슈 유원희(대구시청)는 5연패를, 테니스 장수정(대구시청), 레슬링 김현우(삼성생명)는 대회 4연패에 각각 도전한다. 또한,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펜싱 도경동(대구시청), 근대5종 성승민(한국체대2), 사격 반효진(대구체고2) 선수가 출전하며, 대구 체육의 미래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정옥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평생교육 활성화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낮고 학습 환경 또한 부족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짜임새 있는 지원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의 안정적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경비 지원의 근거 마련 ▲장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8기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다. 지난 9월 27일 마감한 후보등록에서 양희(현. 동구위원장) 후보와 한민정(현, 시당위원장) 후보가 입후보했다. 현 동구위원회 위원장인 기호1번 양희 후보는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의 실력과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상당기간 (대외) 사업을 최소화하고 당원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 대구시당 위원장인 기호2번 한민정 후보는 “시당위원장 4년의 성과를 잘 이어가고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처럼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무상급식·카드수수료 인하를 현실화했던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후보 간 토론회는 오는 10월 4일(금) 저녁7시 정의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개최된다. 선거는 10월 6일(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온라인 당원투표를 진행해 11일 저녁6시에 그 결과가 공개된다. 이번 선거는 8기 정의당 동시당직선거로 지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 재가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2일 발의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22번째, 23번째, 24번째 재의요구를 재가한 바, 국회의 입법권 침해 확인과 재의요구권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 따른 한계, 권력분립원리상 한계, 이해충돌금지원칙상 한계 등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권한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불가능성, 국익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한편, 공동협력 과제 중 경북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조배숙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호남동행’ 재추진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를 신설, 조배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배숙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호남에 끊임없이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며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속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호남동행의원’제도(21대 국회 호남동행의원단장 : 정운천 前 국회의원)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호남동행 의원들을 모집했고, 그 결과 호남 41개 지역에 총 68명의 의원들이 위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동훈 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고,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진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68명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인기 영화 “무도실무관”의 극중 모습과 실제 업무 환경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경찰직무법」「보호관찰법」「전자장치부착법」 등 관련 법에도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선생님, 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실제 무도실무관의 증언) 극중 김우빈이 분한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조두순 모티브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두경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무도실무관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4대 강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이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한편,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상자를 검거하는 상황에 동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직 신분으로 처우에도 큰 차이가 있다. [표] 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황순자 의원 연구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재영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관련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를 제안한 황순자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희망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9월, 9명(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박창석, 이재숙, 정일균, 윤권근, 임인환, 조경구)의 의원으로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