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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타운 후폭풍, 오 서울시장 검찰 고발

민주당, 불법부정선거 특별대책위원회 가동

 
▲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통합민주당은 17일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개발"를 둘러싼 관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총선 후보 3명을 고발한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약속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오 시장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줄 알았을 것"이라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뉴타운 공약 논란에 사과해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도 고발 대상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얘기"라면서 "한나라당 대표가 뉴타운 문제를 물타기식 정치 공방으로 몰고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선거법위반 혐의 "오 시장 고발키로"

그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뉴타운을 하겠다고 공약 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 약속받았다"고 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나라당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들이 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48개 선거구 중 한나라당이 40명이 당선됐고 이 중 뉴타운 관련 지역이 29곳이나 된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후보들도 문제지만, 오 시장 역시 총선 당시에는 "뉴타운을 10개 미만으로 추가하겠다"고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뉴타운 확대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공무원 중립의무에 위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법위반 혐의로 오 시장도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조만간 "불법부정선거 특별대책위원회"가 뉴타운 거론 지역 현장조사에 나선다"면서 "선거 당시 재개발조합 간담회 등에서 마치 뉴타운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사례가 나온다면, 고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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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