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기초단체장 8곳과 광역의원 28곳, 기초의원 11곳 등 모두 46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실시될 것"이라며 "선거구 확정은 5월 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인 "정치적 포부에 중도사퇴" 정치 불신 부산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자리를 노리는 구의원이 사퇴하면 다시 구의원 보궐선거도 불가피해 이 같은 "도미노 선거"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선거비용을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도미노 선거"로 인한 혈세낭비 등 반감이 주민들 사이에 상당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보궐선거 관리비용의 경우 군수 4억원, 도의원은 2억5000만원 선이다. "경남도의원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 총선 열기가 식기도 전에 또다시 선거열풍에 휩싸인 곳은 경남에서만 모두 7곳이다. 남해군수, 거창군수와 마산1.진주2.창원4.거제1 경남도의원 선거는 이전 단체장과 광역의원이 한나라당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신청을 위해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했기 때문이다. 경남선관위에 19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는 남해군수 선거에 9명, 거창군수 선거에 10명이 예비후보로 신청했다. 창원4 선거구, 마산1 선거구, 진주2 선거구, 김해4 선거구 등 일부 후보들이 등록된 상태지만, 거제1 선거구는 아직 등록자가 없다. "부산 시의원 보선 구의원 줄사퇴 예상" 부산에서 시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은 동래 제1선거구(안락 명장 수민 복산 명륜1·2)와 서구 제2선거구(암남 남부민1·2·3 충무 초장 아미), 수영 제2선거구(수영 망미1·2 민락), 부산진 제2선거구(당감 부암) 등 4곳이다. 부산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기초의원은 7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다음달 5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6월 4일 해당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같이 실시된다. 따라서 최고 10곳내외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할 때 15억 원 안팎의 선거비용이 혈세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원 상실 "뇌물수수 유죄 확정" 서울시의원 광진4선거구(자양 3, 4동, 화양동)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서서히 선거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4월 18일 현재까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달 27일 당시 4선거구 시의원이던 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게 된 것, 광진구 각 정당의 보궐선거 준비정도는 각기 다르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후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제 후보 발굴작업에 들어갔고 준비중인 후보도 6명에 달하고 있다. 시의원 중도사퇴, 유죄 확정 군수직 상실 천안시의원 보궐 선거 예비등록 마감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시선관위는 5월 19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이틀 간 후보등록을 거쳐 각 관할 투표소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홍 의원(부여1)의 중도사퇴로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도의원 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은 이렇다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부여선관위에 등록한 주자는 2명이다. 고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함 전 군수는 아파트 및 콘도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바람에 직위를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도의원직 사퇴로 인해 재선"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는 전주 제3선거구(삼천1~3동, 효자1~2동)와 익산 제3선거구(낭산.망성.여산.삼기.영등2동.어양동.삼성동) 광역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이번 2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는 심영배 전 도의원과 황현 전 도의원이 각각 총선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날 현재 전주 3선거구는 5명이 일찌감치 선관위등록을 마쳤다. 익산 3선거구는 아직 등록한 예비후보가 없지만 광역의원 재.보궐선거는 내달 19일까지 예비후보접수를 거쳐 21일 공식 후보등록을 마감한다. 한면 제주도의회 보궐선거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도 이미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의사를 천명했다. "법적.제도적 장치 시급히 마련할 때" 각 지방 재.보궐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포부나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중도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악순환되는 현실의 선거법 규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입법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매번 치뤄지는 선거가 "재선거"로 인해 막대한 혈세낭비는 물론 시간적 손실로 인해 반감이 국민들 사이에 갈수록 팽배해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가중되어 선거 참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6.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제18대 총선 투표율은 역대선거 사상 가장 낮은 46%에 그쳤다.이를 감안하면 재.보궐선거와 도교육감 투표율은 20%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서라도 18대 국회가 무책임한 중도사퇴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과 제공자나 소속 정당에게 보궐선거비용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