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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 있다

위법 드러나면 사퇴는 물론, 검증 못한 청와대 책임

 
▲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 대상이 되고 있는 곽승준 수석, 박미석 수석, 이동관 대변인 
박미석, 곽승준 등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야권은 해당 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도 이들의 불.탈법 의혹이 드러날 경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자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법적, 도덕적으로 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야당들은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진 곽 수석과 박 수석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 물론 검증 못한 청와대 책임 져야"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박 수석의 경우 청와대가 자경확인서 때문에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수석의 사퇴는 물론이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도 “비리 종합 백화점 같은 박 수석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사회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대변인은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깨끗하게 말하는 것이 낫지 위장전입을 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자경확인서를 받아오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판단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부담되지 않게 스스로 처신 해야"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도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하고 의혹이 명백하거나 큰 경우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서 “현행법 위반이 드러나면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처신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도 “일부 수석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켜본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청와대에 사퇴요구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석 수석, "농지법 위반, 서류조작 의혹"

농지법 위반과 함께 `서류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지난 2월말 임명 당시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자 상당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을 위반한데다 이를 감추기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부탁해 자경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재산공개를 나흘 앞두고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청와대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곽승준 수석, 이동관 대변인, "위장전입 의혹"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1983년 8월 경기 성남 금토동 인근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86년 12월 경기 안산 일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각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관 대변인은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당시 관행대로 남편과 함께 부동산의 소개로 땅을 샀다”며 시인했다.

이런 물의가 발생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땅투기 의혹등으로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기에 청와대는 검증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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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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