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與警 野檢 형평성 수사 의혹 제기

손상윤, 후원회 공식계좌 입금한 합법적 후원금

 
▲ 18대 국회의원 총선중 선거법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식계좌로 입금한 합법적 후원금"

지금까지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27일 1억6천 6백만 원을 한 당직자를 통해 납부하고, 다음날엔 15억 원을 또 당 공식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도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일단 김 씨를 구속한 뒤 수사할 방침이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청원 대표가 돈 공천에 연루됐는 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 대표에게 양 당선자를 소개했다는 손상윤씨는 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일부 언론에서 내가 소개비조로 받았다고 보도한 500만원은 양 당선자가 후원회 공식계좌로 입금한 합법적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당 특별당비 차용금 "모두 조사해야"

손상윤씨는 30일 "소개비로 단 한푼도 받지 않았고 양 당선자가 몇명의 지역구 후보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후원회가 관리하는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했고 영수증 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또 손 씨는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친박연대 뿐 아니라 다른 당의 특별당비나 차용금 등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자신의 후원금이 검찰 수사를 당한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양 당선자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도 "김씨가 준 500만원은 공천 소개비가 아니라 총선 직후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잘 무마해달라기에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5억 1000만원 역시 대가성 공천헌금으로 파악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야당들, "與警 野檢" 편파 수사 논란 증폭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김성식, 이종구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3건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이첩했다.

야당들의 공천비리 의혹을 강도높게 수사중인 검찰이 정몽준, 김성식 당선자 등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로 이첩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현경병, 신지호, 안형환, 유정현 등 한나라당의 당선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사안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찰 이첩

민주당 관계자는 "정 당선자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경찰에 이첩하는 등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또다시 경찰에 내려보내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뉴타운 공약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과 관련,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검찰 역시 정몽준, 김성식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찰로 이첩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의 서울싹쓸이는 ‘뉴타운 약발’이 주효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와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다"며 검찰과 선관위를 싸잡이 질타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