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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율 촛불 집회, 경찰 개입 필요한가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 경찰 주동자 사법처리 방침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시민들 촛불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시민들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경찰이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위 주도한 관계자 소환조사 방침

지난 이틀동안 수만명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하자 경찰이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청계광장 시위를 주도한 단체와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민들과 각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촛불행사"와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 "문화제 아닌 집회 성격 강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여론으로 촉발되고 있는 반대집회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불법.폭력 시위로 이어질 경우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안당국, "유사한 움직임 보이지 않아" 관망

한편 공안당국의 입장은 구체적인 동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촛불시위가 격화됐거나 불법.폭력 또는 그와 유사한 움직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반대집회가 과격.폭력시위로 이어지는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경우 이를 엄단하고 또한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격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회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야당 측에서 시위를 주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도 긴장을 늦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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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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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