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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법치 부정하는 가짜·위장 민주주의”

새누리, “한명숙, 정치적으론 유죄” 총공세

 
새누리당은 19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정치자급법 위반 사건을 비판하는 등 본격 대야공세에 돌입했다.

주광덕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표가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1, 2심이 무죄지만 전혀 죄가 없다고 확인돼 무죄가 난 건 아니다”며 “정치적으로는 아직 상당 부분 유죄”라고 주장했다.

주 비대위원은 “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게는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그런 세력은 가짜·위장 민주주의”라고 한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는 “한 대표 부부 계좌에서 발견된 출처 불명 현금 2억4,000만여원과 한 대표의 여동생이 한만호 대표의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형을 받은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지적한 후 이른바 ‘정봉주법’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마저도 무제한 보장해주자는 건 법치의 근간에 어긋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말바꾸기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주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정치를 하겠다면 주요정책도 승계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가 한·미 FTA와 관련해 180도 입장을 바꾼 점을 맹비난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이번 공천 심사의 기준에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지만 한미 FTA에 관한 의견은 공천 심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바꾸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검찰이 지난 4년간 국민과 야당에 대해 마구잡이식 정치보복 수사로 일관했다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꼼수정치’라고 맞받았다. 엄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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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