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이 `공약(空約)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뉴타운 공약`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관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뉴타운 문제`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선관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총선 "뉴타운 공약" 본격 수사 이와 관련 검찰은 통합민주당이 지난 4.9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 당선자 5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당선자의 지역구 관할 지검별로 나눠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검별로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뒤 당선자나 오 시장의 소환 또는 서면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민주당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후, 이어 정몽준(동작을) 당선자는 공안1부가 맡기로 하고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 당선자는 서울북부지검에, 안형환(금천) 당선자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은 각 지검에 피고발인으로 통보됐다. 민주당, "오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4.9 총선 당시 뉴타운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 후보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서울 48개 선거구중에서 뉴타운 관련지역이 29개 지역이고 48석중 한나라당이 39석을 가져갔다"며 "민주당이 서울에서 박빅으로 진 지역이 많은데 "뉴타운` 때문에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에 대해 얘기하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총선 전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하필 선거가 끝나고 4일만에 부인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방조죄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 고개 끄덕여 약속한 것으로" 생각 앞서 지난달 6일 총선 뉴타운 공약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서면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면조사에서 "동작에 뉴타운을 세우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자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여 이를 약속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동작뉴타운은 1~3기 뉴타운이 끝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을 정 의원 측이 과대 해석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