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김 모군, "정보형사로부터 조사" 15일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김 모군은 "지난 8일 학교에서 한국 지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귀를 잡아끌었다"며 "어디로 누굴 만나러 가는 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학생주임실로 끌려가보니 경찰이 있었다"고 CBS가 보도했다. 전주 덕진경찰서 모 형사가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것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0분경이다. 이 형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3학년 김군을 불러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런 부탁을 받은 생활부장 교사는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시간이 채 끝나지 않은 11시 5분쯤 김군을 불러 학생주임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에게 인계했다. 경찰 주임선생님 있어, "무섭고 불안했다" 학생 주임실에 끌려간 김군은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 모 형사로부터 김 군은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활동을 했는지, 모임 운영자는 누군지 등에 대해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김군은 "아침에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불려갔더니 경찰이 인터넷 모임 회원이 몇명이냐, 대빵이 누구냐는 등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경찰은 물론 곁에 학생주임 선생님까지 있어서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김군은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그새 소문이 퍼졌는지 선생님들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아니냐", "착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나쁜 녀석이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수업 중에 학생 불러내 조사하나" 이런 언론보도가 나간 후 덕진경찰서 홈페이지 실명게시판에는 5백여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는 등 접속이 폭주하면서 현재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항의 글을 올린 백모씨는 "엄연히 헌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학생이 수업하는 중에 불러내 조사할 생각을 했냐"며 "서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막으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한 경찰을 공개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이모씨는 "경찰은 국민의 머슴이지 이명박의 머슴이 아니다"라며 "아직도 60~70년대 경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지금 5공 시절인가", "서장과 해당 경찰은 즉각 사퇴하라"며 경찰 과잉 수사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진보연대, "정부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냐" 한국진보연대는 "5, 6공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광우병 소고기 조공외교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이 갈 데까지 간 것이다"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진보연대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경찰의 부당한 조사에 맞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이 학생을 "사고 친 학생"으로 힐난하고 "나쁜 학생"으로 몰아간 사실"이라며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불법수사와 직권남용으로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찰당국의 시대착오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경찰관 즉각 파면",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교사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경찰과 교사들 징계, "청원 2천여명 서명" 또한 한 네티즌은 소식을 접한 직후인 15일 오전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해당 경찰관과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 청원에는 시작하자 마자 현재 2천명이상이 서명을 한 상태다. 한 네티즌이 청원 제안을 통해 "학생을 취조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강등과 모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붙인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할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파문은 앞서 경기지역에서 경찰들이 학교에 찾아가 동맹 수업거부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 신분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