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발견 "위험물질 부위 아니면 통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행안부는 다음달 2일경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이 재개되어 검역 중 뼛조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라면 통과된다. 미국 롱비치항구에서 대기준인 7000t의 물량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바로 들어오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하자 통합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며 "고시 무효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국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생존권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9일은 국민 건강권과 주권을 팔아넘긴 국치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은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정부의 고시 발표를 "국가적 비상사태", "국민적 생존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의 돌입과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제출 방침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고시가 발표되면 권역별로 규탄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충청,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 규탄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민노당,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 손 대표와 박상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18대 당선자, 당직자 등 180여명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정부의 고시 발표 강행을 대 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재협상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송영길 의원을 비롯 강기정, 전병헌 의원 등은 청와대로 찾아가 박재완 정무수석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재협상과 고시 발표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진보신당은 고시 철회와 쇠고기 재협상을 위해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고시 강행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천영세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 등 17대 국회의원 5명은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고, 강 원내대표는 삼보일배 시위도 검토키로 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고시를 강행한다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범국민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장기항쟁을 통해 재협상을 관철하겠다"고 대여 전면전을 선언했다. 야 3당, 헌법소원 제출 등 공조 방안 모색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당선자를 환노위원장실로 찾아가 "고시 강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자유선진당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 회담을 갖고 헌법소원의 제출 등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