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7일 하남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열린 알뜰주유소 100호점 개소식 후 기자들을 만나 “재정지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추경을 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現) 상황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인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냉정히 판단했을 때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통상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경기침체로 보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지금은 금융위기와 비교해 충격의 강도 낮으면서 기간은 오래가는 상황이고, 브릭스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전통적 정책수단의 효과가 제약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점 때문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영국이나 여러 나라가 추경을 하지 않고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실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2개월 시차가 있고, 정책 수단으로서 정부가 8조 5000억 원 규모의 미니추경안을 발표한 상태”라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