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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의 실형 선고는 경제민주화의 시발점

재벌 경영인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개인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법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법인의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는 이때부터 개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한다. 이것이 개인 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다. 3200억 원대의 회사자산을 부당지출 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141억 원의 손실을 입힌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법원은 벌금 51억 원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단행했다.

한화 그룹은 국내 재계 10위권을 유지하는 대기업 집단이다. 한화 그룹의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자 전경련은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 구속한 것은 유감” 이라고 발표했다. 가제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듯, 전경련은 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과거 삼성이나, 현대, 대한항공, 두산, 등 경영 비리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법정에 나설 때도 전경련은 어김없이 이런 성명을 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양형기준에 따른 것으로 과거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향후 이들 재벌 경영진 재판에서도 똑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암시여서 이를 바라보는 재벌들의 심기가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법원의 이런 흐름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담론과도 맥이 같다고 할 수가 있다.

그동안 재벌들은 법원의 온정주의에 의해 중죄를 짓고서도 곧 사면 복권이 되어 언제든지 경영일선에 복귀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의 재벌 단죄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만은 면하게 해준 것이 거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죄를 지었어도 경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여론으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재계에서도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과거처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법원의 온정주의에 기대서도 안 되고 국민의 눈높이가 요구하는 경영 관행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시대도 변했다. 내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경제민주화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대적 명제가 된 것이다. 재벌 경영인들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감지해야만 한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도 보았지만 차명, 횡령, 등 작위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베풀어줄 관용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선고 공판에도 이 같은 영향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한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중벌죄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지나친 경영위축 현상이 초래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재계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그것은 죄를 지은 경제인에 해당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며, 정도경영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경제인이라면 법원이 어떤 양형기준을 내세워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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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