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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시민 뒷전 감투싸움

김 의장,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

 
▲ 서울시의회 김귀환 신임 의장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이 임기 첫날 돈선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이들 30명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장,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의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나눠주며 지지를 부탁, 모두 35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김 의장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시의회 의원 106석 가운데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가관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가 금품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를 찍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금품을 받은 장소는 자신의 사무실이나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실 등에서 각각 100만∼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장외 30명도 모두 사법처리 방침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은 이재홍, 윤학권, 우재영, 윤기성, 박홍식, 고정균, 김광헌, 이강수, 민병주, 박종환, 이지철, 하지원, 김진수, 김철환, 허준혁, 최홍규, 최상범, 도인수, 류관희, 김인배, 김동훈, 김덕배, 이진식, 정교진, 정연희, 김충선 의원 등 모두 30명이다.

금품을 받은 김진수 의원은 지난달 20일 의장단 선거에서 제7대 후반기 제1부의장에 선출됐고, 이지철 의원은 지난 14일 재정경제위원장, 이진식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장에 각각 당선됐다.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김 의장)가 의장 선거를 의식하고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금품향응, 성폭행, 성매매"

전북도의회도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 있었고, 경기도의회 의장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광주시의회는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을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충북 충주시의회도 지난 5월 동남아 원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을 후반기 의장단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경북도의원 13명은 15일 14박 15일 일정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 5개국 해외연수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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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