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9일 부산을 방문해 조선업계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공약발표문 전문>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을 선박금융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상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9년 1월, 부산을 해양 및 파생금융의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선박금융 현황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 선박금융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합니다.
전문성 부족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투자행태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박금융의 취약성과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 최근 대형조선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형 조선사들은 23개 조선사 중 22개사가 자율협약, 워크아웃, 청산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저는 위기에 처한 우리 조선 산업을 살리고, 부산을 선박금융의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황기에도 선박금융을 지원하도록 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선사에도 선박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출자로 지원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중소형 조선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인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사업부문을 부산 문현 단지에 집중 유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선박금융 부서와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선박관련 사업부문이 입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사업부문의 입주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융 중심지 창업기업에 소득세와 지방세의 감면기간을 늘리고, 개인이 선박투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선박금융관련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선박금융과 파생상품 분야의 특수금융대학원을 설립하고, 부산국제해운거래소를 설립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운거래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해양수산부 설치 약속과 함께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