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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다운계약서'공세 "변호사출신, 책임을 법무사에 돌리나"

새누리당, 문재인 '다운계약서' 의혹 맹비난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휩싸였다.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는 지난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 9천800만 원인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집은 판 사람은 계약서 상 양도차익이 줄고, 집은 산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맨션 매입 시점은 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에 임명된 직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김씨는 이 맨션을 2008년 실거래가보다 높은 4억 2천만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문 후보는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인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서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근식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지난 2004년 당시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으로 한다”(111조)고 돼 있다"면서 "이 법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씨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더 냈어야 됐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다면, 세금 탈루 의혹에서 비껴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문 후보와 부인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알아봤는데도 법무사측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인가"라며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변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김 부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법무사에 왜 이렇게 (다운) 신고했느냐고 하니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때 후보자 도장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막도장을 파서 대행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세금탈루 의혹 등 모든 책임을 법무사 측에 돌려서야 되겠는가"라며 "더구나 문 후보는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변호사 출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실정의 책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고 자신은 일개 비서실장에 불과했다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지난 7월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후보자가’라고 몰아세웠고, 결국 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면서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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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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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