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건보 보장률 80%로 높여야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05 (월)

기상청 제공

정치

박근혜, 건보 보장률 80%로 높여야

보장률 개선되지 않아 서민 부담 여전히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등록 2008.10.30 13:47:24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의료비 지출이 2004년 26조원에서 지난해 36조원으로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서민 부담 여전히 크다"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 "보험 대상을 요양 4∼5등급까지 확대해야 하며, 선진국처럼 시설보다 재가 요양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고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계층별로 세분화해 가난한 사람은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계층별로 세분화해 가난한 사람은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응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NULL

포토

많이 본 기사 BEST 10

지역별 기사보기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충북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방판 취재본부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제주	광주전남

미디어정치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특별기고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

지방판

최신 기사 BEST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