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와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선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걱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면서 "특히 해수부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며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