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재검토’ 의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원점부터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과 관련,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면서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의 기조는 그대로두되, 세 부담효과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