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청와대는 29일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우선 최 수석은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을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어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수석은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대별로 받게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를 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