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이종걸, 이학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공정위원회 소극·한계 행정에 대해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2010~2013년 6월 처리한 공정거래 사건의 0.4%만이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시정명령은 2.2%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개혁을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공정거래 사건 100건 중에서 약 3건 정도가 피신고인에게 그나마 의미 있는 제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 당사자에게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집단자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 당사자의 사법적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배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검찰도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듭 개혁을 촉구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