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5.8%오른 9천200억 원으로 결정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지난 11일 열린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타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8천695억 원보다 5백여억 원 많은 9천200억 원을 분담키로 했다.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다.

이번 분담 협정에서 결정지은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분담금 투명성을 위해 분담금 집행 내역을 우리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 뒤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된다.

이번 부담금이 우리 측 예상보다 다소 높게 타결됨에 따라 국회 갈등이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며 "아직 협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