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위법,탈법,불법,편법 등 법을 무시한 부정부패한 방법이라도 재산만 축재하면 능력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 같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며 권모술수와 주가 조작 등 교묘한 방법으로 축재함은 능력이 아니라 사기(詐欺)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작금 17대 대선이 혼탁함도 이 능력과 사술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촌극에 불과하다. 인류역사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 부정부패한 나라치고 경제 선진국 되는 나라 없다. 부패한 나라일수록 국민정신이 혼탁하고 경제성장은 허망한 바람이요, 잘 사는 자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자는 더 못 사는 양극화의 틈만 더욱더 벌어지는 후진국에 다름 아니다. 부패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보았는가? 부정부패한 국가치고 경제선진국 없고 문화 선진국 없다. 사회가 부패로 만연한 나라에서는 진정한 경제발전도 문화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서는 진정한 능력보다도 뇌물에 의한 출세와 매관매직, 심지어 도둑질까지도 일상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러한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이 지켜질리 만무할 것이요, 미술품이 진품인지 가짜인지조차도 모르고 팔리는 미개국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OCED 가입국가인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40위권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6년의 부패지수는 43위를 기록했다. 한심하게도 한국은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보다 정부와 기업 부문의 부패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2006년 11월 세계 101개국 성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국가별 부패의식을 조사해 지수화한 ‘2006 갤럽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볼리비아 등과 함께 부패지수 74를 기록해 공동 43위에 자리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2007년도 부패지수도 5.1로 42위에 머물고 있다. OECD 가입국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
부도덕하고 부패한 나라가 어떻게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부정부패한 방법에 의한 부의 축적은 능력이 아니라 도적질이자 사기에 불과하다. 만일 부정 축재한 재산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 국고환수조치할 일이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참여정부의 민생경제 실정으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커졌다 해도 부도덕하며 게다가 부정부패까지 한 축재에 대해 능력으로 치부되는 궤변은 사라져야할 것이다. 어찌 부패한 영혼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가? 부정부패는 나라를 불건전한 사회로 만들뿐만 아니라 병들고 지친 후진국으로 급속히 후퇴시키는 마약과 같은 존재다. 특히 위장전입, 위장취업, 위장특강, 위장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경제를 살릴 것이란 환상은 이루지 못할 꿈에 불과하다. 어불성설이요, 치인설몽(痴人說夢)이다. 나라가 건강하고 품격 높은 경제, 문화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 바르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지, 부도덕하며 부정부패한 인물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원리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법치국가의 기틀을 다시 한 번 다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거짓과 술수를 능력으로 착각해서 우를 범해서는 큰 일 날 일이다. 부도덕함과 부정부패는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다. 이를 능력이라 믿는 착각부터 이제는 불식시켜야할 때다.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부도덕함과 부정부패함이 능력이던가? 사술이나 사기라면 몰라도? 부도덕함과 부정부패한 사술로 경제 선진국 되는 나라 못 봤다. 얼렁뚱땅 부실 공사가 횡행하다가 김영삼 정부시절 삼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 다리가 끊어지고 구포 철길이 무너져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위도에서 유람선이 침몰하여 수백 명이 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은가? 부도덕함과 부정부패가 어우러져 만드는 나라가 바로 IMF 맞던 그 시절이요, 또다시 부패가 만연한다면 제2의 IMF가 짐승 같은 얼굴로 국민을 협박하고 무시하며 입과 손을 봉함은 물론 지친 삶마저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경제선진국도 좋고 문화대국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할 국가적 지상 목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선을 맞이하여 부도덕함과 부정부패를 보고도 이를 능력이라 착각하는 어리서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정확한 사실 인식과 양심 회복으로 이 나라를 제대로 된 경제,문화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인물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부디 이 나라에 올바른 사고로 양심이 바로 선 국민들이 국가 운명을 제대로 결정지었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