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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년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 400억 원 국회 증액

대구시, 내년 공모사업 준비 청신호 켜졌다.

▸ 국회 심의 예산증액 위해 지역구 및 여·야 막론,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

▸ 내년도 국비확보 최우선 사업으로 대구시 총력 기울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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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2년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예산이 정부안 2,040억 원(신규플랫폼 1개소, 300억 원)에서, 신규플랫폼 1개소 추가 선정 예산 400억 원이 증액된 2,44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의 내년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 공모 준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2년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예산안 >

구 분

예 산

내 용

비 고

당 초

2,040억 원

기존 1,740억원 + 신규플랫폼 선정 300억 원(1개소)

 

국회심의

2,440억 원

기존 1,740억원 + 신규플랫폼 선정 700억 원(2개소)

400억 원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신규플랫폼 선정 예산은 예년 단수형 플랫폼 예산 규모(300억 원), 복수형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경북에는 현저히 불리한 예산 편성이었다. 이에 대구시는 복수형 플랫폼 예산 확보를 위해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역구, ·야를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신규 플랫폼 1개소 추가, 400억 원 증액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대구시는 내년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0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추진 기획단을 발족해 공모 탈락 원인 분석, 보완대책 마련 및 사업계획 재정비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번 복수형 사업비 확보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구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 시 최대 5년간 국비 2,000억 원(복수형 400억 원 기준, 지방비 30% 대응)이 지원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현재 8개 지자체, 4개 플랫폼이 선정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현 정부 마지막 공모인 만큼 대구·경북을 비롯한 미선정 지자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충북(단일), 광주·전남(복수), 울산·경남(복수), 대전·세종·충남(복수)

** 대구경북(복수), 강원(단일), 전북(단일), 부산(단일), 제주(단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및 중앙-지방 간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 및 지자체, 기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부 RIS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중요한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이번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위기 극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내년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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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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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