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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도시철도, 대선후보 캠프 방문 무임손실 국비지원 요청

1월 27일(목) 국민의힘 대선캠프 방문

전국 6개 기관 공동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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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해마다 무임 손실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27일 서울·부산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함께 국민의힘 대선캠프(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8)를 방문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명의의무임수송손실 국비보전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5()에 부산시의회에서 전국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모여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촉구 및 정책건의문 결의를 골자로 한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채택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정책건의문을 이번에 서울·부산·대구 운영기관장이 대표로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공식 전달하게 된 것이다.

 

전국 도시철도의 연간 무임손실액은 6,230억 원(2019년 기준, 코로나 이전)으로 20165,362억 원보다 868억 원 증가하는 등 고령화에 따라 무임손실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전국도시철도 6개 기관 무임승차 손실금액(2020년은 코로나로 일시 감소)

이러한 무임손실 등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으로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수년간 동결된 요금으로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구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은 20206월부터 무임수송손실 및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국회에서는 2021년 예산에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비용 1,132억 원이 국비지원 됐고, 금년에는 전동차내 CCTV 설치 예산 227억 원이 편성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보편적 교통복지제도인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액을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재 국비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이며 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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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