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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대구시정 ‘구조개혁과 효율성 높이는 개혁’ 추진

통폐합에서 임원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 원칙
구조 조정으로 약 1,000억원 정도 예산절감 가능 추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7월 1일 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대구시정은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예고 됐다.  18개인 공공 기관은 10개로 줄이고 분야별로 중복 난립된 것을 통합한다.


또한 코로나등 시대의 변화의 따라 대구시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로 인해 세입 전망도 당분간 어두워져 공공 부분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운영 효율화, 시너지 창출, 시민 불편 해소를 통해 시민편익과 행복 증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된 에산은 시민복리 증진과 미래 50년 번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은 인수위 검토기관 및 제안 방향이다.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 가칭 ) 대구교통공사’ 설립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가칭 ) 대구공공시설공단’ 설립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하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 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 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 가칭 )대구행복진흥원‘, 설립 
▲민선 8기의 핵심사업인 ABB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


한편 18개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외에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중 효율 성이 떨어지거나 구조 개혁이 필요한 기관은 재정지원 중단 등을 통해 구조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일정 및 기대 효과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이 출범 하게 되면 금년 말을 목표로 조직 진단, 전문가 의견 수렴,조례 제정 등을 거쳐 통 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자 직원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인수위원회는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효과는 연 4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인수위 기간 가장 힘든 작업이었지만 대구의 대변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조직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모두가 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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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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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