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내년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시키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담당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현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고작 2명 뿐이었다. 그마저 전담 인력이 아닌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사, 주변 환경조사 업무 등도 병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표 1 :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안위 인력 현황 >
※ 해당 인력은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조사 등 업무도 수행중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후쿠시마 대응 예산 또한 ‘장비 구매·해양방사능 감시운영비’로 예산이 대폭 증가한 2022년을 제외하면 문 정부 5년간 평균 예산은 8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에서 책정한 내년 예산은 26억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표 2)
< 표 2 :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현황 >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본 정부는 지난 달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가지고 ‘처리수’로 정정하라고 지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은 수차례 일본을 두둔하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말하며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은아의원실에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AEA 정규분담금(IAEA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순위’는 한국이 11~13위, 일본이 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번에 따라 합의를 거쳐 수임 국가를 결정하는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을 보더라도 일본은 60년대부터 6차례나 의장국을 수임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 차례 수임한 것이 전부다. (표 3)
< 표 3 : 한국과 일본의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 >
□ 한국과 일본의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
ㅇ (한국) 1회(‘21-’22년)
(일본) 6회(‘65-’66, ‘73-’74, ‘81-’82, ‘89-’90, ‘97-’98, ‘05-’06)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허은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쎌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IAEA 내 입지 강화에 힘쓰는 등 원자력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민적 불안과 우려 해소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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