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8.0℃
  • 구름많음서울 6.2℃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4.0℃
  • 구름조금광주 5.7℃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4.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치

원자력안전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 2명

문재인정부 5년간 대응인력 고작 2명, 예산 제자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당성 주장하는 일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 지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국민적 우려 큰 만큼 원안위는

전담 인력 보충하고 원자력 외교 펼쳐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내년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시키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담당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현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고작 2명 뿐이었다. 그마저 전담 인력이 아닌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사, 주변 환경조사 업무 등도 병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1 :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안위 인력 현황 >

 


 

해당 인력은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조사 등 업무도 수행중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후쿠시마 대응 예산 또한 장비 구매·해양방사능 감시운영비로 예산이 대폭 증가한 2022년을 제외하면 문 정부 5년간 평균 예산은 8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에서 책정한 내년 예산은 26억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2)

 

< 2 :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현황 >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본 정부는 지난 달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발언을 가지고 처리수로 정정하라고 지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은 수차례 일본을 두둔하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은아의원실에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AEA 정규분담금(IAEA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순위는 한국이 11~13, 일본이 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번에 따라 합의를 거쳐 수임 국가를 결정하는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을 보더라도 일본은 60년대부터 6차례나 의장국을 수임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 차례 수임한 것이 전부다. (3)

 

< 3 : 한국과 일본의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 >

 

한국과 일본의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

 

(한국) 1(‘21-’22)

(일본) 6(‘65-’66, ‘73-’74, ‘81-’82, ‘89-’90, ‘97-’98, ‘05-’06)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허은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쎌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IAEA 내 입지 강화에 힘쓰는 등 원자력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민적 불안과 우려 해소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