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외 안전사고 또한 폭증했고 .특히 차량과 학생이 뒤섞인 ‘혼재 통학로’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경찰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461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1,340건)보다 121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도 1,677명에서 1,867명으로 190명 늘었다.
전체적으로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사고는 총 4,138건, 사상자는 5,195명에 달했다.
“혼재 통학로, 사고는 일상이자 잠재적 참사 구조”
스쿨존 외에도 학교 안전사고 전반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이 교육부의 <2024년 학교안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사고는 2021년 9만여 건에서 2024년 21만 건으로 약 125% 급증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단 1년 동안 60%나 폭등하며 본격적인 증가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사고는 수업 중, 쉬는 시간, 체육활동 등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사례로 2021년 약 9만 건에서 2024년 20만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등·하굣길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교외 사고는 같은 기간 3,011건에서 11,058건으로 3.7배 증가, 267%의 폭증률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통학로는 일상적인 사고를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소”라며 “윤석열 정권 중 학교 안전사고의 폭증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국 학교 5곳 중 1곳, ‘차량-학생 혼재 통학로’ 방치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국 16,152개교 중 약 18%가 차량과 학생이 뒤섞여 있는 ‘혼재 통학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보도와 차도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미분리’ 상태는 5.9%, **임시시설로만 구분된 상태는 11.6%**에 달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미분리 상태가 12.7%, 임시시설 구분까지 포함하면 27%에 달해 일반 학교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장애학생의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교육당국·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관 행정 속에 정작 학교 주변 통학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이 태어난 후 다닐 안전한 길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가 저출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학교가 많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만큼, 실태조사의 의무화와 선제적 안전조치의 즉각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정부 부주의 사고엔 책임 묻겠다”… 학교 현장은 역주행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물리적 구조개선 없이는 통학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안전공제회> 및 EBS 보도에 따르면, 물리적 연석 설치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는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반면, 임시 펜스 등으로 구분하거나 아예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