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시설물 사고 10건 중 8건 가까이가 사고 직전 ‘양호(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이 실질적인 예방 수단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 시설물 사고 현황」에 따르면, 31건의 시설물 사고 중 A등급(우수) 9건, B등급(양호) 15건으로 B등급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반면, 구조적 위험을 의미하는 D·E등급 시설물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정기·정밀점검 주기와 보수·보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은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보수·보강 의무와 점검 주기가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양호’ 평가를 받은 시설물에서도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검 받고도 붕괴… “점검 신뢰도 근본적으로 의심”

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창원마산야구장 구조물 탈락 사고 역시 모두 사고 직전 정밀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 옹벽의 경우 2023년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 정밀안전점검과 세 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점검에 약 2천4백만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사고는 점검 불과 한 달 뒤 발생해 사망 1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중 점검비용이 집계된 25개 시설물은 지난 10년간 총 약 11억7천백만 원의 점검비용을 들이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는 현행 점검 체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권영진 의원은 “오산 옹벽 사고는 점검 한 달 만에 붕괴된 대표적인 신뢰성 붕괴 사례”라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까지 했지만 실질적 위험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밀안전점검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절차가 아닌 단순 통과의례로 변질됐다”며 “부실점검 기관에 대한 평가와 제재를 강화하고, 등급 부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간 시설물 사고 등급별 현황(2020~2025.7)

출처: 국토교통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