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치율도 전북 다음으로 가장 낮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상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을 보면, ‘차도와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로를 분리하는 시설’은 전체 451개의 대상시설 중 215개가 설치돼 47.7%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적정설치는 136개로 30.2%에 머물렀다. ‘화장실 입구 점자블록 및 남녀구분용 점자표지판 설치’의 경우 449개 대상시설 중 78개가 설치돼 17.4%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적정설치율은 6.5%로 29개의 시설만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2009년 경북교육청의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4억 8천여만 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14번째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애학생들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원을 선발해 실측조사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설치율’은 미흡설치, 보통설치, 적정설치를 모두 포함한 값이며, ‘적정설치율’은 법적 최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의 설치율을 말한다. 더타암스 소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