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기관중 특허출원과 등록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비효율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KIST는 최근 5년간 특허출원 2,166건, 등록 1,300건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가치가 적은 10년 이상된 특허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품화 건수는 한건도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연구원 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한 사전 검증시스템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ST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출연(연)의 특허관리 방식과 일반기업의 특허를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출연(연)의 경우, 특허관리에 대한 전담조직도 없고, 변리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많으며, 그나마 KIST는 변리사 1명에 팀장 등 총4명만이 특허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경우, 특허변호사와 변리사만도 12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특허관리 인력만도 약 5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의원은 “출연(연)들에 대한 특허관리는 개별 연구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허 자체에 대해 성과를 부여하기 보다는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