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월 14일(월) iM뱅크 제2본점에서 열린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 참석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는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지난 12일 대구 동구 율하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3회 동구복지한마당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함께 그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행복한 복지 동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대구 동구청이 주최하고,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관 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사회보장 관련 시설, 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의 종사자와 주민 등 3천 500여 명이 참여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초청을 받아 참가했으며, 다양한 부서 임직원과 대구행복진흥원 홍보협력네트워크 단체인 행복진흥기자단과 행복진흥서포터즈가 함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홍보부스에는 기관홍보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평생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일시청소년쉼터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동구구민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포스트잇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 인식을 함께 고민해보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구·군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지역별 행복 인식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스는 주민이 직접 스티커를 붙여 뽑는 주민참여상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제31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4일(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중부소방서와 명복공원을 방문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지인 중부소방서(중구 남산동 일원)와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 일원)을 찾아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 등 사업 전반을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돼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돼 예산 확보 후에도 사업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1975년 준공된 중부소방서는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건축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4일(월) 한국은행 본부에서 행해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결정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에 불과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극심한 내수부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2.4%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고, 연체율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더 과감한 인하 결정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달리 대구, 광주, 부산, 세종 등 지방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많은 건설업자와 가계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수성구을)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12조원*[별첨1] 이상으로 추산되나, `24.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 * ’24년 9월 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1년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22·’23년 IT 산업 성장률(3.3%·5.7%), 국내 경제 성장률(2.6%·1.4%),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17.96%·5.9%)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23년 국내 매출액 12조1,350억원, 법인세 5,180억원의 추정치 제시 최근 2년간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 169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구글은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부대표: 김교흥, 전현희)은 10월 16일(수), 22일(화)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위증교사에 관한 각종 쟁점을 진단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하여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2024년 대한민국의 최대 화제와 관심사는 남북한 통일일 것이다. 한국에서 대북 풍선을 보내니 북한에서는 하고 많은 것 놔 두고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좀 좋은 것 보내주면 안되나? 통일 문제가 화두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통일 문제는 전문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 될 때 주베를린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서 현장에 있은 채원암 前 외교관이 "다가오는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주제의 글을 보내왔다. 모든 국민이 공유했으며 하는 바램이다.<편집자 주> ............................................................................. <채원암 前 외교관 프로필 , 호 無用> 채원암 전 외교관은 1989년 9월 주베를린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 부임 2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때부터 채원암 총영사는 남북통일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다. 채 총영사 선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고 처가 고향도 평안북도 신의주다. 1971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석사 1984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국제정치학석사 2001년 감리교신학대학 신학석사 저서(공저) :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용해인 국회의원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 ~ 2024.07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특히 청‧장년층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위험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돌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면 돌봄의 확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에 따른 업무 과중 ▲고독사 현장 목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평일 주간에 집중됨에 따른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 돌봄 인력이나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의 24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설 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10월 14일(월)부터 24일(목)까지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 보도 중앙 등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구시는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며,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