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방소멸 및 인구 위기를 맞아 차별화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관 부서에서 출생·육아부터 고령노후·인구변화 대응 등 생애 전주기를 5개 분야로 나눠 주요 인구정책현황과 분야별 인구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보고,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신규 시책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도 투자사업 제출 및 예술창작소 및 동경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농업테마 과일정원 및 경관화훼단지 조성, 아이꿈터 임대주택 건립 등을 포함한 6개의 다양한 사업이 논의 됐다. 시는 정주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 확대, 국가-지자체 간 연계 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해 오는 6월 투자계획서를 제출, 11월 배정기금을 받을 예정이다. 또 결혼‧청년 지원,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을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인구정책 실무추진 T/F팀 회의를 가졌다. 송호준 부시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자체
- 손병복 울진군수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3.1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3.1절 기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6주년 기념행사를 매화면 기미독립만세공원에서 거행 되었다. 이날 오전 기미독립만세공원(옛 매화장터)에서 손병복 군수와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회원, 기관·단체장, 군의원, 군인, 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울진교육지원청 이기협 교육장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손병복 군수의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만세삼창에서 윤종구 광복회 울진지회장의 선창에 따른 참석자들의 뜨거운 만세 함성은 독립을 간절히 희망하던 선열들의 절실함과 애절함을 모두가 느낄 수 있기에 충분했다. 이날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념사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3.1 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빛나는 울진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울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5년 대구광역시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3월 4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000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3월 4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대구시 교육지원카드 누리집(https://dgedu.purmee.kr)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과 ‘보호자 1인 이상’은 대구광역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지원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서점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3월 1일(토), 대구 YMCA카페에서 개최되어 기본소득당의 아홉번째 광역시도당인 대구시당의 창당이 선포되었다. 신원호 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 일당 독주 아래 이루어지는 과거의 구태정치” 때문에 “대구가 모든 보편 복지들이 가장 늦은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화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대구의 변화를 위하여 “내란정당이자 극우정당인 국민의힘에 맞서 싸우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고 말할 때 어느 누구의 손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창당대회 1부는 ‘대구에서 만들 기본소득당’이라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성소수자, 이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이 언급되었으며, 대구시당의 향후 활동에 대한 당부와 기대감이 표명되었다. 이후 2부에서는 대구시당 규약 제정과 함께, 2025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등에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즉,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국민 혈세 총 367억 원이 절감될 경우 선관위가 산출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절감비용 총계 선거관리 일반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기타 367억 원 36 53 73 86 29 9 64 17 대선과 동시 실시될 경우 재보궐선거 절감비용 세부내역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 억 원)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의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전체 평균, 유권자 약 8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박순태, 이하 ‘문예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의 동력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발굴 및 우수 예술작품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문예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총 173건이며, 지원금액은 1,84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다소 감소됐음에도 문예진흥원은 다양한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본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 12일(목)부터 2025년 1월 3일(금)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9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에 대해 총 603건을 신청받았으며, 지난 2월 5일(수)부터 24일(월)까지 분야별 심층 심사를 통해 173건의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선정했다. 문예진흥원은 본 지원사업 공고에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지역 문화예술계 대표자 및 관계자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원사업의 심사 및 평가 환류제도 개선, 심사 공정성 및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심의제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실효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이 5·18 유족들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2월 28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에 따르면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김상욱 의원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압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왔으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립 5·18 묘지를 찾아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직접 국화를 바치는 숭고한 실천을 보여주었다”며 감사장 수여 배경을 언급하며,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김 의원의 이러한 행동이 5·18 영령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용기 있는 실천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며 감사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김상욱 의원께서 보여주신 결단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실천이 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법학과 제41대 학생회가 1일 온라인(Zoom) 방식으로 신입생과 편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학과의 교육 과정 및 학사 일정 안내, 교수진의 학습 조언, 학생회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OT는 임지환 제41대 학생회장의 인사말과 김경숙 수석부회의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김 수석부회장은 법학과 개요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신입생들이 원격 교육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요 내용으로 법학과의 목표 및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로스쿨, 공무원 시험, 법률 자격증 취득 등), 학생회 및 학과 활동(변론대회, 연합수련회 등), 법률 자원봉사단 및 학습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출석수업과 대체 시험 제도, 졸업 학점 및 필수 이수 과목 안내 등이다. 이후 임 학생회장은 학생회 운영 방식과 연간 계획을 발표하며, 신입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OT에 참여한 권혜령 방송대 인천지역대 법학과 지도교수는 방송대의 학습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방송대 학생 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7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실제 운영 장소와 다른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해 허위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 건물 내 수백 개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악용해 부당 감면을 받는 사례를 들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부당한 조세감면 적발 시 감면 세액과 가산세 추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해 오는 3월 1일(토) 오전 10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대구 미래번영과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행사로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대구시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대구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공연은 대구시립극단에서 ‘봄을 기다리며’라는 주제의 창작뮤지컬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펜을 들어 저항한 이상화, 이육사 두 의인들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다. 제106년 3·1절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대구광역시장, 시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교육감,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가 있었으며, 정오에는 국채보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