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지난 26일 금호강에 6개의 파크골프장을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파크골프장 얼마나 더 지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라며 행정은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정의당 대구시당의 논평 전문이다 . [논평] 파크골프장 얼마나 더 지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 새겨듣기 바란다. 대구시가 지난 26일 금호강에 6개의 파크골프장을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 계획과 이로 인한 금호강 난개발에 반대하며, 대구시의 해당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대구의 파크골프장 수는 현재 28곳이다. 금호강 난개발 공대위 자료에 따르면 8대 특·광역시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모두 78곳인데, 대구가 그 중 36%에 달한다. 인구가 대구보다 많은 서울이 11곳, 부산이 10곳, 인천이 5곳이라고 하니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구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인층이 대부분 이용자인 파크골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제조업 업체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2월 1일(수오전 11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대표 김정옥, 간사 박소영, 류종우, 황순자, 하병문,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허시영, 이영애, 김원규)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은 공생적 거래 질서 확립으로 원·하청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 9월 11명의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연구책임자인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중소제조업 원·하청관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겪고 있는 원·하청 거래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면접 인터뷰 방식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구시의회가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폐해를 줄일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만들어내겠다”며 용역수행과정과 결과 도출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참석한 업계 관계자와 시의원들은 원·하청 업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새상의 급속한 변화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경쟁속에서 교육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1월 31일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이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준 동구청장의 민선8기 역점 사업인 명품교육도시 조성은 선순환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동구의 도시경쟁력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교육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서 핵심 사업으로 교육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중점 사항이다. 주요 골자는 현재의 장학재단에 장학사업 외 진로진학, 인재양성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여 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구청은 지난해 말 전문기관에 설립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달 31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준 동구청장을 비롯해 동구의회 의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장학재단 및 학교운영협의회 임원, 학부모대표,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동구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교육재단의 설립타당성과 핵심기능, 중장기 발전 로드맵,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및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월 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동구 동대구로 461)에서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이사회 개최 및 현판 제막식을 가지고, 대구미래 50년 핵심과제의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할 ‘대구정책연구원’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출범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양호 초대 원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신일희 계명대 총장, 국양 디지스트 총장, 대구정책연구원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 임시이사회(2022.10.13.)를 통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가 확정된 이후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을 위해 속도감 있게 실무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시의회와 행정안전부, 경북도, 대구경북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한 실무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12월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원장 공모 등의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구정책연구원 법인설립 허가(2023.1.25.)를 받아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출범을 앞당기게 된 배경은 통합신공항 건설, 5대 신산업 육성, 군위군 대구편입 등 산적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행복진흥원(원장 정순천 이하 행복진흥원)이 민선 8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최초로 ‘노사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복진흥원 노조는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로 대구시민 서비스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행복진흥원은 1일 사회서비스본부에서 한국노총 대구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노광열),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대구 본부장 이시혁), 경창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의장 양상훈), 대구경북노동과사회정책포럼(위원장 이동훈) 등과 협약을 통해 노사 상생 문화 정립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노사협력 업무협약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협약 당사자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과 실행 △협약 당사자 공동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자원 연계 등을 위한 노력 △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기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상호 교육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상호협력 및 공동의 목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큰 관심을 받았던 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며,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적용 기간 자녀수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20년~’21년 대출 0.5% 0.6% 0.7% ’22년 이후 대출 0.5% 1% 1.6% 지원 신청은 이번 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https://dungji.daegu.go.kr/)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난 2020년 주거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는 1월 31일 오전 국회 본관 1층 제3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작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해였다. 여러분들 모두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찾았다”며 “만약에 정권을 못 찾았더라면 좌파정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님의 가장 큰 업적은 좌파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려 가는 것을 스톱시킨 것만 해도 저는 역사에 남을 업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을 찾았지만,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2월 4일부터는 또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고, 또 양곡관리법이라고 저희들 볼 때는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 하면서 강행하려고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정권교체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야만 비로소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 1 당이 되지 못하면 반쪽의 정권교체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와 함께 1월 30일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으며, 2021.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2022. 7월,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2022. 12월)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에너지 가격 급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취약가구에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지원 대책으로 난방비를 대폭 인상 지원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기존 난방지원사업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만1천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만7천여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8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되었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11~3월) 전년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운영비로 우선 활용하고 부족시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해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도탑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