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의원 당협사무실앞에서 “ 최은석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는 집회를 가졌다 .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여 국회에 난입 하였다면서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군인들을 제지하였고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담벼락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여 사진을 찍고 요인에 대한 체포조를 꾸리고 대규모 구금시설을 정비하여 요인들과 계엄에 반대하는 시설을 갖췄고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고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면서 국지전이 일어나기를 바랐다며 대국민 담화랍시고 발표할 때마다 헛소리만 떠들어 댄다고 비판했다 . 그리고 계엄이든 전쟁이든 권력을 지키겠다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최은석 의원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에 동참하여 소신있는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라고 촉구하며 3층 최의원의 사무실로 올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하라며 수십개의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어서 이들은 오후 7시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탄핵안 발의에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전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야6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 환경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ESG 경영 활성화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Governance(지배구조)의 조합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 이번 개정안은 ▲ESG 경영 대상의 공공기관 확대 ▲ESG 경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가 ESG 경영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ESG 경영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12월 12일(목)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2건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구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8명의 시의원(대표 이영애, 간사 이동욱, 박소영, 박종필, 손한국, 이성오, 이재숙,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보고는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제안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 박소영 의원(동구2)이 대표 제안한 ‘탄소 감축을 위한 공유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총 2건이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각 연구를 맡아 진행한 연구진과 미래 발전 포럼 소속 시의원, 대구시·시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구 발표자인 ‘대구정책연구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의 방향성과 추진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대구의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시-시교육청 간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참여기관(43개) 협의체 운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방위원회)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12일 박선원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취하서를 국방조사본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앞서 9일,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특전사·수방사·방첩사·정보사 사령관, 소속 부대장,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6일 박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며, “계엄 선포 이틀 전(12월 1일)에 사전 모의가 있었고,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 간 조직적인 말 맞추기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또한 9일 기자회견과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투입 과정 등을 상세히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민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곽종근 사령관을 공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2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의 동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서 “윤석열의 오늘 담화는 정말이지 최악입니다. 거짓과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대통령실에 있다는거 자체가 국헌문란이며 국가 위기입니다. 즉각 탄핵되고 구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명백한 반란 행위이다. 헌법 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가의 계속성을 무너뜨리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내란수괴”라고 말했다. “ 나아가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의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계엄법을 위반하고 ‘선포할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2조 5항을 어겼으며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난입,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했으며, 계엄 대상이 아닌 선관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 우리당은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 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 < 한동훈 당 대표 >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우리당은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의해서 발부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동민 변호사는 1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사퇴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욕설을 들었다‘며 이만희 의원실 보좌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10일 오후 5시 쯤 이 의원 영천 지역 사무실 앞에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이만희는 사퇴하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보좌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만희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이만희 의원이 탄핵표결에 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려던 고교 3학년생 B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 B양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12월 5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 4일간에 걸쳐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각각의 예산안에 대해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5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7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0조 9,246억 6,100만 원 규모이며, 2025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9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조 2,746억 원 규모이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의 규모는 증가했으나 더 낮아진 재정자립도 문제와 함께 복지 예산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금 재원을 활용해 필요 재원을 충당한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 재원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심사일인 12월 5일에는 미래 교육에 대한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