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적 권력 집행으로부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채현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및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공권력을 동원한 국회 회의 방해죄를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형법에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지휘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지휘·명령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회경비대를 경찰청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됐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계엄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삭제했다. 채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국민들 덕분에 계엄군의 총부리로부터 국회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2025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전문 진료와 맞춤형 치료 제공으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취약계층의 난임시술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대구시 난임지원 정책에 발맞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구의료원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명존중센터 4층에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정액검사장비 등 10종 22점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과 양질의 난임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통합난임치료센터 추진을 위해 난임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난임 전문의＊ 초빙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진 일정에 맞춰 전문 간호사, 배아생성 담당인력 등 통합난임치료센터 운영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이정호 교수(동산의료원 난임센터 30년 경력, 난임시술 7,500건, 난임학회 회장 역임) 한편, 대구시는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 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2월 17일(화) 호텔 인터불고(만촌)에서 지역의 수출 기업과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수출의 탑을 달성한 기업과 수출 유공 포상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61회를 맞는 ‘무역의 날’은, 매년 12월 5일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강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본 행사는 지역 수출 증대에 기여한 수출 기업 및 종사자, 수출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 수출의 탑 및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지역의 수출 유공자들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수출 기업과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함께 이룬 무역강국,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61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대구는 씨아이에스㈜(대표:김동진)가 3억불 탑, ㈜메가젠임플란트(대표:박광범) 2억불 탑, 미래첨단소재㈜(대표:윤승환) 5천만불 탑, ㈜한국비엔씨(대표:최완규) 3천만불 탑, ㈜스누콘(대표:박영우)·㈜엠에이텍(대표:황재기) 2천만불 탑 등 총 48개 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의 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12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민주당 위원들의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 민주당 홍기원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로 밝혀졌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바로 어제‘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고 했다. 또,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홍기원 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석기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며 정정을 요청한 것이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 그런데 민주당 이재정 위원은 홍기원 위원의 해당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정정 요구에 대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김석기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라는 등 모욕적 발언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3차 순환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미개통 구간인 캠프 워커 서편 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대구는 1~4차 순환도로가 위계를 이룬 방사환상형* 도로망체계를 갖고 있으나, 중동교에서 앞산네거리까지 3차 순환도로 1.3㎢ 1.3㎞ 구간이 완전히 개통되지 않아 28년째 시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캠프 워커 서편 도로 600m는 인접 공동주택에 약 3,800세대의 신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일대 교통 혼잡이 가중될 전망이다. *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방사형 도로 및 이와 교차하는 순환형의 도로로 이루어진 원형의 도로망 이에 박우근 의원은 조속한 캠프 워커 서편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군 부지 반환을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과제 협상에서 미군 측과 가장 이견을 보이는 사안 ▲ 협상 완료 시기 및 협상 이후 도로 준공 로드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도로 공사의 구역별 진행 상황과 도로 완공 시기, 일부 민간 용지 매입 및 사유지 보상 계획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7일,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문 1호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며 . “지난 윤석열의 불법계엄과정에서 나온 포고령에는 헌법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내란세력의 음모가 성공하였다면 지방의회의 기능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공식적으로 내란을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이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시의회와 9개 기초의회 전원이 침묵한 것이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한 것은 일당 독점의 지역정치에 갇혀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계엄령 포고령에의해 지방의회가 문을 닫을 중대한 사태를 목전에 두고도 침묵한 것은 민의를 무시하고 역행한 후안무치한 행위다. 대구의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시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이 ‘24년 11월 발표한「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흡연율은 ’20년 4.4%에서 ‘24년 3.6%로 감소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0%로 오히려 늘어났다. 하중환 의원은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가향 담배로 담배를 시작한 경우가 69.5%로 높게 나타났고, 가향 담배 사용 경험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높게 나타나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는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을 거쳐 가향 액상형 담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청소년이 흡연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흡연 사실을 알기 어려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의 흡연 예방 정책과 흡연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하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등과 달리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나.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
[ 뎌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은 14일 탄핵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란대욕(大亂大慾)에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대구시민을 위한 대구시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차규근 국회의원의 논평 전분이다 . 탄핵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질서 있는 퇴진이다! 폐문조거(閉門造車)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누란지세로 만들어, 오늘은 탄핵의 날로 기록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우리가 잘못 선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덮어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느냐?”고 하며 또다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별일도 아니었다는 며칠 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쯤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아무 때나 선포하면 괜찮은 일입니까? 전시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신중하고 또 신중한 판단을 통하여 어렵게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란대치라니요? 아전인수에 견강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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