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선원 의원은 “사이버사는 방첩사와 같은 영내에 있고 일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상 방첩사의 전산실 같은 조직”이라면서 친위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 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 당시 3명 2개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여 서버를 촬영하는 등 내란 행위를 수행한 군 조직이 사이버작전사령부일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면서 “이번 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국회 정보위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실에 제보에 따르면, 12.3 친위쿠데타 당시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인원들이 방첩사 요원들과 함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에 대기하다가 22:30 윤석열 대통령 계엄 발표 즉시 선관위 건물에 난입, 전산실로 이동하여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 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과천에 소재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킹・네트워크・컴퓨터 분야에 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부대로 이번 친위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 군방첩사령부와 같은 영내에 있으며, 심지어 일부 건물을 공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로 결국 ‘탄핵 소추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론 변경 이야기는 없었다”며 “기존 당론이 유지되는 걸로 이해하라”고 말했다. 이번 의총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방법에는 자진사퇴 또는 탄핵이 거론되는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 등의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표는 미국의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계엄 사건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그가 그것(계엄 선포)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정신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는 안보·국방·경제·외교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권위를 사실상 상실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도 위기를 모면하려 다른 극단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프랑스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를 박테리아에 의한 갑작스러운 열병”이라고 비유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 다음은 윤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질서를 훼손한 조치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6일 시국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위기를 국회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헌법적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독일 법학자들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는 법적 해석을 내놨다. 지난 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주한독일대사관이 주최하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래의 법 – 독일과 한국 헌법의 과제 학술회의’가 열렸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독일 법학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적, 위헌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학술회의 발제자로 참여한 하네스 모슬러(Hannes Mosler)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반역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한국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배제하고,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등 대응 방식에 대해 민주주의가 총과 칼을 이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학술회의에 참석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바네사 헬만(Vanessa Hellmann) 박사는 “지난 3일 심야 시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 추경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탄핵 의결 동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황순규 위원장은 “다시금 국민들에게 총을 겨눌 것인지, 국민들 편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상화 할 것인지만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탄핵 반대라는 당론이 헌법에 우선할 순 없다. 혼란의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광역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무상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주 G-패스’ 사업 시행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 G-패스' 사업에 시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를 도운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G-패스’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예산 61억 원의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으나, 광주시교육청이 2025년에는 25%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40%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청소년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제' 공약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그는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큰 청소년들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일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당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가 참석하고 ▲대구시당에서는 허소 시당위원장과 12개 지역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거 말했다. 또, . “우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여야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경주 APEC지원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그리고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 및 ICT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방을 살리는 일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당의 최고 목표와 가치 중 하나로 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월 29일 제주 탐라문화광장에서 탄핵다방 6호점을 열고 이어서, 저녁 7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주도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에 이어 조국혁신당의 14번째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 대표는 창당대회 축사를 통해 “제주는 척박한 환경과 차별, 4·3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품고 있는 특별한 땅이다”, “조국혁신당은 불의와 억압에 맞서 싸웠던 제주 정신을 지표로 삼아 한라산의 기상과 제주 바람의 속도로 더 멀리, 더 깊숙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창당대회에는 조국혁신당 제주도 당원들과 함께 조국 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의원 등 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임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균 위원장은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제19,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시민사회특보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기여할 뜻을 밝혔다. 김상균 제주도당위원장은 “제가 나고 자란 제주도에 조국혁신당이 뿌리내릴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