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명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재활용 선별장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안전보건 문제와 고용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주최 측은 이러한 현실을 ‘보이지 않는 노동’, 일명 ‘투명인간’ 취급으로 규정하며 공공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에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하남 유니온파크의 무분별한 지하화 추진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안전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다. 그는 최근 직접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재활용 선별 작업을 체험한 경험을 언급하며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고립된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말할 예정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고용·비정규직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필수 공공시설임에도 지역사회에서 기피시설로 낙인찍힌 데다, 지하화 확대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책임 강화 △노동환경 기준의 법제화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돨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