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회 제1차 국회 본회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다”며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성탄의 기쁨이 함께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며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 들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며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처리한 것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24일, 12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이승환’의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가수 이승환’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35년 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예술가이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나누는 자리이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24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안전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구실을 내세워 행사를 취소했다. 특히, 이승환씨가 그동안 대중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대중가수라는 점에서 ‘안정상의 이유’는 표면적 구실일뿐,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대중음악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예술은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 시대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시민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인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지명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권성동 권한대행의 인선안을 추인했다.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지명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권 의원은 서울 태생으로 배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8월 서울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16대 국회에 진출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그는 19·20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21·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으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동대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찬양 강요하는 박정희 동상 불법 설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허소 민주당대구시당 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1월 13일, 11월 26일, 12월 6일 동대구역 광장에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대구시는 협의 없이 불법 건축물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월 13일(금) 대구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과가 난 후에 설치해야 함에도 지난 21일 토요일에 알박기하듯 사전 설치까지 진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오로지 홍 시장의 대권 욕심에 대구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심지어 박정희에게도 치욕이 될 이 불법 시설물 설치는 당장 중단되야 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김종민 의원이 질의한‘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김종민 의원 질의에 세 후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해, 심리 지장을 방지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긍정적 취지로 답변했다. 조한창 후보자는‘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방안일 수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오후 2시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상 제작 공모 등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을 완료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32년 4월부터 1937년 3월까지 5년 동안 대구사범학교에 재학했고 1950년 12월 육영수 여사와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으며, 그 후 1959년까지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의 신혼생활 등 14년 이상을 대구에서 생활했다. 대통령 재임시절인 1967년 3월 대구 제3공업단지 기공식, 1968년 5월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기공식, 1975년 12월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국가 공식 행사도 가졌다. 이번에 건립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1965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에서 추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경공업 기반의 산업화를 통해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견인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 혁신을 국가 과제로 삼아 농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20일(금)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올 한 해 지역의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FIX 2024 성공 개최,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21명의 주역들을 발굴해 그간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FIX 2024 성공 개최 부문에서는 △㈜엑스코 이정엽 과장, △SK텔레콤 김태우 매니저, △현대모비스 김은정 책임매니저,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허훈 부회장, △㈜금양 류광지 회장, △ ㈜평화발레오 김세훈 책임매니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병도 실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래모빌리티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성훈 책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병화 책임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윤윤기 선임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이기범 선임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권순오 수석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허준호 선임연구원, △성림첨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일)‘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 통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과거 일본은 일왕에게 전담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미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다. 제헌 국회의원인 김장열 의원은 일본과 같이 선포하는 것만으로 계엄이 발동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자칫 군국주의를 재현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12.3 내란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승인을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선포를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 갑)은 12월 20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거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할 체계가 부재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석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