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ㆍ지자체 사고예방 캠페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정부, 정책 마련•도로 개선•보장 사업’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

[더타임스 김기연 기자] 연간 국내 교통사고 20만 여건.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늘 강조돼왔지만 사고 발생건수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차량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두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졸음운전, 나들이 시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 정책 마련ㆍ제도 개선하고 보장사업 활성화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등 ‘범국가적 사고예방’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에 가장 앞장서는 기관은 국토해양부. 선진국형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를 위해 힘써온 국토부는 2007년 6,16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2010년 5,505명)

우선 지난 한 해에만 일반 차량에 비해 4.5배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기록한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유발 운전자 대상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화물자격 취득 역시 체험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사고가 많은 업체의 차량은 운행기록을 분석해 운전습관개선을 유도하고, 의무사항 관리와 규제 역시 강화하고 있다. 교통안전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대책 마련 또한 올해 국토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안전의식이 낮고 사고가 잦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하고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이끌어내는 것.

국토부는 또한, 도로별 노선․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현황 및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도로관리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유도하고자 도로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 하여 전국 고속도로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교통사고 위험도 지도를 각 지자체에 제공해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예방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 중이다.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18세 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안내전화 1544-0049)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질세라 각 지자체 역시 시설 정비를 비롯해 지역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자체,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역별로 개성 있게
서울시는 봄을 맞아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했다. 겨우내 얼룩지고 훼손된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겨울,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맞은 강원도 역시 오는 5월 말까지 총 13억 원을 들여 한파와 눈으로 손된 도로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한다.

부산시는 ‘Let"s go 부산교통질서확립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교통사고율 최고 도시’ 오명을 씻기에 나섰다. 부산은 정지선 준수율 67.3%, 방향지시등 준수율 38.6%로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OECD 회원국의 평균 1.3명을 훨씬 웃도는 2.2명.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위한 홍보, 광고 등의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연중 시행한다.

경상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야간농기계 운행표시등 부착사업’을 추진했다. 농기계 보유 대수 전국 1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전국 2위인 까닭에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농철 야간 농기계 안전사고가 끊임없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도로주행 농기계에 ‘저속차량표시등’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기 추진의 탄력을 받았다. 이외에도 충남 홍성 등도 농가에 야광 반사지와 모자, 야광조끼를 배포해 야간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인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마련과 캠페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전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85명 중 3분의 1 가까이 되는 204명이 노인 사망자였다. 이에 2011년 상반기 중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반경 300m 이내에 과속방지시설과 안전난간 등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경기도 의왕, 성남 등지의 경찰서에서는 지역 고령 인구에 야간 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 지팡이, 야광모 등을 전달했다.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도 삼척, 원주, 양구, 정선 등지에서는 경찰과 군부대가 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도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군인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다짐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