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사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2012년까지 수도권의 12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키운다는 혁신도시 추진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이 혁신도시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혁신도시 계획은 더욱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역간 격차완화" 보다는 "지역 특화 발전"전략이 시급하다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전략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로 산업단지와 주택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기업 유치도 어렵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내용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은 하되 문제점을 개선해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외에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사업 등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 전반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