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에 일방적으로 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4년 남북이 만든 '개성공업지구법‘과 그에 따른 시행세칙에 어긋나는 세금을 우리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소멸시효를 무시한 채 소급 과세를 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 등을 만들어 8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 중 20여개 기업은 세금폭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을 착취해 돈벌이만 하겠다고 한다면 경협은 유지되고, 발전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먼저 신뢰를 깨뜨리는데 누가 북한을 도우려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세칙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북한의 안하무인식 행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후보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북한의 폭력적인 세금 갈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한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