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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단체, 대구시에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강력 요구

무분별한 재정긴축 반대! 예산없이 권리없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최근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 8기 임기 내 1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획기적인 채무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와 함께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선언했다. 특히, 지출구조조정의 경우 법률이나 조례 근거가 없거나, 유사중복사업인 경우 등을 철저히 구별하여 전체 지원의 30%를 감축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은 지난 시장 후보 시절 캠프의 방침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 협약을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민선 6기와 7기에서 이어져 온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내 생활보장 대책 등의 주요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

 

투쟁 연대는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구시의 재정혁신 조치는 지난 2015년 중앙정부발로 시도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의 폐지와 닮아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대구시 차원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시장이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공약했음에도 해당 지침이 폐기되기 이전까지 실행하지 못한 바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이외 장애수당 시비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보장 정책이 후퇴하였다.”대구시의 이번 발표는 재정 긴축이자 사회보장 후퇴의 수순이 될 가능성이 짙다.” 우려하고

   

이번 시정기조가 무분별한 복지 재정 축소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불평등에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지원제도의 부족으로 집단수용시설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장애인이 존재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단절과 부족으로 인해 하루 하루를 공포 속에서, ‘돌봄 감옥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열거하며 홍준표 시장의 혁신은 다름 아닌 이 삶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에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바꾸는 혁신 예산, 즉 장애인권리예산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 강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돌봄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안정 장애인,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예산 등 310억 원의 예산이 2022년 추경과 2023년 본 예산을 통해 시급히 마련

 

이 예산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발달장애인지원법 및 관련 조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관련조례, 장애인인권조례 등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2022년 복지국 소관 본 예산(21,6037천만 원) 대비 약 1.2%, 교통국 소관 본 예산(7,2705천만 원) 대비 약 0.8%의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및 해당 부서 책임자 등과의 진심 어린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며. 부디 민선 8기 임기 이후 대구시에 15,000억 원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이 사람답게 사는 대구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무분별한 재정긴축 반대! 대구시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 보장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시작

 활동지원은 생존권! 대구시는 활동지원 예산 대폭 확대!

 21년째 투쟁!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무분별한 재정긴축 반대! 대구시는 장애인 권리예산 약속! 등이다 .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