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구교통공사는 일방적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하라!'

홍 시장의 전도된 시정철학,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방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일방적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등 구성원과 각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시장이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새로 출범한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10.14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경영방침과 정책방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추진방식 또한 노동조합 등 구성원과의 협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 절차도 없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기업화라는 홍 시장의 전도된 시정철학,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방식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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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구교통공사는 일방적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하라!

- 3호선 운행관리원 용역 전환은 승객 안전의 유일한 수단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

- 채무감축 빌미로 책임을 시민, 정부에 떠넘기면서도 적자 키우는 노선 증설도 문제

- 일방적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하고, 노동조합 등 구성원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해야

홍준표 시장이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새로 출범한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10.14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경영방침과 정책방향이 매우 우려스럽다. 10.4 취임한 김기혁 초대 사장이 발표한 내용은 교통공사가 지향해야 할 시민 안전, 교통 복지라는 공공적 가치는 배제된 채 채무감축과 자본 효율성의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추진방식 또한 노동조합 등 구성원과의 협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 절차도 없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업화라는 홍 시장의 전도된 시정철학,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방식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다.

김기혁 사장은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 등 운영비는 상승하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감소하여 재정지원금이 크게 늘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지출 최소화, 수입 극대화를 위한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출 최소화의 핵심 내용은 3호선 운행관리요원(102명)의 용역전환, 1호선 노후차량의 신차 구매 시 무인운전시스템 적용 등 민영화와 인력감축이고, 수입 극대화의 핵심 내용은 요금조정과 국비지원이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3호선에는 비상대피로가 없어 비상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책을 요구한 바 그 최소한의 장치로 비상시 응급처치, 수동운전, 승객 대피 등을 담당하는 운행관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이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철도의 적자를 시민과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다. 도시철도의 적자는 애초에 수요를 부풀려 무리하게 건설하고, 자동차 우선의 교통정책을 지속해온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건설하였다면 이는 교통복지 비용으로 대구시가 감당해야 마땅하다. 교통복지 비용 분담 차원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대구시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사실상 요금 인상이나 다름없는 요금조정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길 일은 더욱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에는 수요증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대안이 부족하다.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서비스 제공, 수요응답형 노선 운영 및 통합정기권 도입, 도시철도 중심의 버스노선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채무를 감축한다면서도 지을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도시철도 노선 증설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도시철도보다 수송분담율이 훨씬 높은 시내버스에 대한 배려도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어떻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더구나 전임 시장 때 중단된 갓바위 케이블카를 지어 대중교통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좋은 말로 포장해도 대중교통을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하는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