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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참여연대,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등 담당 기관의 늑장 처리 비판

- 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인사권 직권남용 건 수사 및 감사 처리 지연

- 현직 단체장 사건 처리 지연될수록 시정 혼란 커지고 시민 신뢰 떨어져

- 정치적 판단으로 좌고우면, 직무해태 안 돼, 엄정 수사하고 신속 처분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13 성명서를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 및 인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 건을 담당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지나치게 지연되 있다며 엄정수사와 신속처분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 및 인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 건을 담당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지나치게 지연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고발한 대구시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구 경찰청이 지난 6월에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였지만 그후 5개월이 지나 9개월째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척이 없고 7월에 퀴어축제 관련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은 대구 검찰청은 4개월이 지난까지도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홍 시장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혜와 인사권 남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방행정국 대구 사무실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사개시 여부와 일정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대구참여연대로서는 관련 당국이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이 현직 광역단체장이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좌고우면하거나, 사안을 가볍게 보고 업무를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이고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엄격, 치밀해야 하고, 따라서 조급하게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수사와 감사, 처분과 결과가 지연될수록 문제를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깊어지고, 제기된 문제들이 반복, 심화될 수 있으며, 행정의 불안정성과 혼란, 시민의 불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촉구한다. , 경 및 감사원은 제대로 조사, 수사하고, 신속하게 처분, 결과를 내야한다. 그래야 시정의 혼란과 유사 문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들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된다면 직무해태로 판단,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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