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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전세사기특별법 보안입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8일 오후 2,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중앙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서울 노원구을이용선(서울 양천구을한준호(경기 고양시을양경숙(비례최혜영(비례)의원, 김남근(서울 성북구을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수창오세희(비례) 당선인과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 모임 대표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전세사기특별법 보안입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통과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민구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 책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을 지켜야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문제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민주당은 대구·경북,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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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