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어린이,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모의법정대회를 주관하고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에서 모의재판을 시연하는 등 어린이법제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전국 고등학생 단체인 엠티락(MTROCK)에 대한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법은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법이 특권층을 위한 시대는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고 행복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일상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법에 사람을 맞추려는 인식을 전환하고 법이 사람에 맞추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제처는 국민이 불편해 하는 법령을 개선하고 그 법령을 알기 쉽게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법조인이나 전문가들, 어른의 고정관념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어린이의 시각에서 발견하여 많은 불편법령에 대해 의견을 제안해줘서 고맙다. 이러한 제안을 정책에 100%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방향 제시 등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어린이들이 법만들기에 직접 참여해보고 수상한 경험이 나중에 커서 항상 기억에 남을 것이고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이러한 자신감으로 앞으로 국가와 세계를 누비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모든 사람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상식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여러면에서 어린이의 재능을 키우기 보다 오히려 막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린이의 재능을 크게 키우기 위해 부모의 사고로 가두지 말아달라."고 함께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3개 분야 공모전 수상자에 대해 시상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 두달간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법으로 만들어보는 것으로, 금상 3명, 은상 2명, 동상 5명에 대해 시상했다. "사람을 위한 법 세상! 법령 UCC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한 법과 제도나, 법과 법치주의에 대해 느끼는 점을 UCC로 제작한 것으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이 선정됐다. "생활법령 IDEA 공모전"은 일반국민이 능동적 법령소비자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으로 우수상 2명이 수상했다. 더타임스 이민호 기자 mdbm@hanmail.net |
